고속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벌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연휴와 주말에는 특히 고속도로 이용량이 급증해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잘 모르고 진입했다가 과태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이용 조건과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벌점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으로 운행되는 차로로,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지정된 구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특히 출퇴근 시간과 연휴에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모든 버스나 승합차가 이 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1.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
1) 이용 가능한 차량 종류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합차: 운전자 포함 최소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에만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카니발 차량에 5명만 탑승했다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3인승 이상 승합차: 13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 중인 대형 버스도 안전을 위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시외 및 시내버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차량 탑승 인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운영 시간은 평일과 공휴일, 명절 연휴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연휴 기간은 시간대가 길어지므로 꼭 확인하세요.
- 평일 출퇴근 시간: 오전 7시 ~ 9시, 오후 5시 ~ 9시
-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 ~ 오후 9시 (14시간 연속 운영)
- 추석, 설날 연휴: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8시간 연속 운영)
운영 시간이 시작되기 전후에는 단속이 강화되므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은 혼선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2.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1)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는 벌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벌점 유무에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점 없이 금액만 부과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어 이후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벌점 30점
- 승합차: 범칙금 7만 원, 과태료 8만 원, 벌점 30점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운전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선택하여 벌점을 피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험료도 벌점에 따라 할증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위반 단속 방식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명절 연휴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정식 카메라 단속: 주요 구간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24시간 단속합니다.
- 이동식 카메라 단속: 경찰이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으로, 주로 혼잡 구간에서 실시간 단속을 진행합니다.
- 암행순찰차 단속: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순찰하며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특히 암행순찰 차량은 외관상 일반 차량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 진입한 차량은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버스전용차로 위반 확인 및 과태료 납부 방법
버스전용차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후 의심이 들거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래의 방법을 통해 과태료나 벌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통민원24 웹사이트: 본인 인증 후 과태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ROADPLUS):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빠른 확인과 납부가 중요합니다.
4. 실수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때
때로는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실수로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빠르게 일반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전용차로를 따라가는 것은 더 큰 과태료나 벌점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됩니다. 위반 시에는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는 것을 선택해 과도한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다자녀 가구와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여부
올해 초부터 다자녀 가구, 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2024년 현재는 다자녀 가구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정책이 논의 중이지만, 공식적인 변화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6. 주의해야 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
버스전용차로는 주요 수도권 고속도로에 걸쳐 운영되며, 구간에 따라 주의할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로 진출입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는 항상 혼잡한 구간으로 꼽힙니다.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방향): 신갈JC ~ 양재IC 구간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방향): 마성IC ~ 광교JC 구간
- 수원광명고속도로: 북수원IC ~ 광명역 구간
이 구간에서는 운영 시간을 특히 잘 확인하여 주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속 카메라와 암행순찰차가 집중되는 구간이므로 불필요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안전하게 전용차로 이용하기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이용 조건을 잘 지키면 일반 차량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하면 높은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나 주말에는 더욱 엄격하게 단속되므로, 안전하고 합법적인 고속도로 이용이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는 항상 혼잡할 수밖에 없지만,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잘 준수하면서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벌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